HANGANG IP LAW FIRM

우리나라에서 영화 제목이나 캐릭터 이름은, 상표로서 보호받거나, 상표 등록이 없더라도 잘 알려졌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타인의 도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. 중국의 경우는 어떨까요? 유명 만화영화인 쿵푸팬더의 명칭과 동일한 상표 출원 사건에서 베이징제1고급인민법원은 머천다이징 권리가 포함된다고 인정했습니다.